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스마트폰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직접전달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 우체국에 맡겨주세요.

우체통,우체국에 접수된 분실 핸드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분실자에게 꼭 찾아드릴께요.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한 경우, 스마트폰 잠금 기능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직접전달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맡겨주세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접수된 분실 핸드폰은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분실자에게 꼭 찾아드릴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
타인의 핸드폰을 습득하였으나 타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핸드폰을 습득한 장소에 따라 ‘절도죄’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교/병원/은행/식당/커피숍/당구장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습득하여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가지고 나왔다가 적발이 될 경우,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 해도 그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못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유실물의 처리 : 유실물법 제 1조에는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점유이탈물황령죄 : 형법 제360조 제1항에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비슷하지만 그 점유가 소유자로부터 이탈해 있는 중에 가져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으로 2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핸드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는 제조사가 개별 단말기에 부여 하는 15자리 숫자로 이 고유식별번호(IMEI)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요.

*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제
96조(벌칙)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